최근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120만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했고, 온라인에는 반대하는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11월 8일 보도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이런 정책이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소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향한 불만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나 복지제도를 비판하는 글이 잦고, 지원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반복됩니다. 이 글에서는 120만원 지급설의 진위와 함께 제도의 규모, 그리고 근로 의욕 논란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정리합니다.
120만원 지급설, 새 정책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확인 결과 120만원을 주는 새 정책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금액으로 볼 때 예전부터 시행돼 온 노숙인 일자리 사업 지원 정책이 마치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며, 글이 처음 어디서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복지 관련 글은 일자리 사업의 지원금처럼 일을 전제로 한 돈이 아무 조건 없는 현금 지급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이번 건도 그런 오해가 퍼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글을 접하면 공식 안내나 보도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옛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운영됐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지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7종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급여별, 가구원 수별로 다르고, 지급 방식과 액수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생계급여에는 중위소득 32%라는 기준선이 등장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받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모두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수치로 본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수급자는 약 284만명(211만8천가구, 중복 제외)입니다. 전년의 267만3천485명보다 6.1% 늘었습니다. 올해 생계급여 예산은 9조원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수급자 수는 2017년 158만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부터 8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인 수급률은 5.5%로, 2017년 3.1%에서 계속 올라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수급자의 96%를 차지하는 일반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44.4%, 40~64세가 31.7%입니다.
-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가 74.7%, 2인 가구가 15.6%, 3인 가구가 5.8%입니다.
고령층과 1인 가구 비중이 큰 구조라는 점은 수급자 증가를 볼 때 함께 고려할 대목입니다. 다만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이번 보도 요약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 의욕 저하 비판, 어디까지 확인되나
보도는 빈곤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합니다. 기사 부제에는 수급 기간이 10년을 넘는 가구가 20%를 차지하고, ‘복지가 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국내외 연구에서는 복지의 효과가 엇갈린다고 소개됐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장기 수급 가구의 비중과 사회 인식은 확인되지만, 복지가 실제로 근로 의욕을 꺾는지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수급 가구 20%가 어떤 사정에 놓여 있는지는 요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수급자가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부 분석은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 논쟁을 볼 때 확인할 점
온라인 논쟁은 금액이나 일부 사례만 떼어 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급여인지,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수치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120만원 지급설도 일자리 사업과 현금 지급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혼선으로 추정됩니다.
정리하면 120만원 지급 정책은 새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84만명으로 8년째 늘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 저하 논란은 인식과 연구 결과 사이에 간극이 있는 쟁점입니다. 제도의 효과와 개선 방향은 근거를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